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 갑 ,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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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 허술, 제도적 개선 시급

- 채무기준 상이와 잠재적 국가채무 관리 부실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전해받은 자료를 분석 후,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채무관리가 국가채무기준 상이와 잠재적 국가채무의 관리 부실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국가채무기준 상이로 잠재적 채무관리 어려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기준은 기획재정부는 IMF 기준(GFS '86)을 한국은행은 OECD 기준(SNA '86)을 각기 사용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채무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09년의 경우,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359.6조로 한국은행은 340.5조로 발표해 그 차이가 무려 19.1조나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IMF GFS '86기준은 OECD SNA'93기준과 달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직접적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공기업 채무) 및 보증채무(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와 같은 잠재적 국가채무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09년의 경우 241.9조원에 달하는 잠재적 채무가 누락되어 실질적 부채관리 소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가채무관리, 선진적 제도개선 시급

이에 대해 권위원은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질 때 마다 정부는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근거로 ‘아직까지는 낙관적이다'라는 장미빛 전망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채무가 직접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명확한 국가채무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산정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끝으로 권위원은 효율적 국가채무관리를 위하여 첫째,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제시, 둘째, 장기적․지속적 자금조달계획 수립, 셋째, 우발채무 및 잠재적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규모추정, 넷째, 민간분야를 활용한 외부감사 활성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1]

국가채무 기준 비교 (IMF : OECD)

구 분		IMF 기준		OECD 일반정부 부채
		GFS ‘86 (IMF 국가채무)	GFS ‘01 (IMF 국가부채)
작성기준		IMF 재정통계편람 (1986년 기준 GFS * 현금주의	IMF 재정통계편람 (2001년 기준 GFS) * 발생주의	OECD 국민계정체계 (1993년 기준 SNA) * ’01GFS와 유사
회계기준		현금주의 회계	발생주의 회계	좌동
개 념		정부가 현재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Debt)	정부가 현재와 미래에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 부채 (Financial Liability)	좌동
구성요소	현금주의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제외 : 우발채무	좌동 * 제외 : 우발채무	좌동
	발생주의	․	▪ 선수(先受)금 ▪ 미지급금 ▪ 예수금 * 제외 : 우발부채	좌동
통계작성 범위		▪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중앙 및 지방의 비영리공공기관	▪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중앙 및 지방의 비영리공공기관	좌 동
※ 작성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12년부터 작성할 계획	한국은행

[참고자료 #2]

OECD 회원국 발생주의 도입현황

발생주의 (15개국)	일부거래 제외한 현금주의 (3개국)	현금주의 (12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그리스, 스웨덴, 아이슬랜드, 스페인, 터키, 스위스, 한국1)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일본

[참고자료 #3]

기재부(IMF 기준)와 한국은행(OECD기준)의 국가채무규모 비교

(단위 :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1」 (예산)	증가율 (‘06년 대비)
기재부 (A)	282.7	298.9	309.0	359.6	407.2	127%
한국은행 (B)	251.4	272.1	304.2	340.5	-	135.4%
A-B	31.3	26.8	4.8	19.1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말 일반정부 부채 전망은 없음

[참고자료 #4]

<공기업 채무규모 및 보증채무 규모>

(단위 : 조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규모 (‘05년 대비)
공기업채무	98.0	117.8	137.3	175.9	212.1	114.1 (216%)
보증채무	55.0	36.5	33.1	28.1	29.8	-45 (△82%)
합 계	153	154.3	170.4	204	241.9	68.9 (145%)

[참고자료 #5]

<국가채무 현황(중앙정부+지방정부)>

(단위 : 조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7	298.9	309.0	359.6	407.2	436.8
(GDP대비, %)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6.1)	(35.2)
◈ 중앙정부	158.8	196.1	238.8	273.2	289.1	297.9	346.1	394.6	418.7
◈ 지방정부	6.9	7.0	9.2	9.5	9.8	11.1	13.5	12.6	18.2